정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보상하지 않은 사유지가 전국에 흩어져 있다. 소유주는 개발할 수도, 매매할 수도 없이 세금만 낸다. 매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 손실을 회복할 법적 수단이지만, 대상 소유주 대부분이 자기 땅이 소송 가능한지도 모른다. 핀파인더는 46,001 필지를 지도에서 검색해 유리한 후보를 걸러내고, 직접 접수 or 법무법인 위임의 두 경로로 소송을 만들어낸다.
지도 도구로 후보 발굴 → 두 갈래 경로 분기. 필지 성격 · 감정가 · 소유주 접근 난이도에 따라 선택.
본인 소유 or 소량. 지도 → 리스트 CSV 추출 → 등기부·토지이음 확인 → 지자체 매수청구서 직접 제출.
Fit · 감정가 5,000만원 이하 · 소유주 본인 · 지역 밀착대량 · 타인 소유 발굴 · 감정가 큰 케이스. 착수금 · 성과보수 구조. 핀파인더가 발굴 · 매칭 · 진도 관리.
Fit · 감정가 1억+ · 소유주 다중 · 원거리지도 필터로 사유지 나대지 · 대면적 임야 후보 리스트업. 상위 케이스부터 감정평가 실사.
Live파트너 법무법인이 필지별 판례 기반 승소 가능성 판정. 케이스별 리포트.
파트너 발굴 중대상 소유주 컨택 · 위임 동의. 지역별로 필지를 묶어 법무법인 일괄 이관.
채널 미결필지별 소송 진도 · 마감 · 최근 활동 대시보드. 소유주 · 법무법인 양측 연동.
v2 예정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5.1만㎡)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2006년 민간개발 취소 이후 20년간 방치돼 온 부지 — 복잡한 소유권·지분 문제로 표류하다 강서구 주도로 정리됐다.
과거 민간사업자는 골프연습장 등 수익시설만 조성하고 공공시설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업이 중단됐다. 장기미집행 사유지는 정부·개발사·주민 사이에서 계속 재판정 대상이 되는 구조. 매수청구·부당이득도 같은 축의 법적 수단.
토지 소유주는 흩어져 있어 직접 발굴이 어렵다. 지역 기반 소개 채널로 유인을 만드는 안이 초안.
안 · 필지당 착수금 10만원 = 소개비로 이전. 상쇄되어 실질 마진 유지. 지역 소유주 접근이 열림.
+ 이장은 지역 정보통. 부동산은 매물·소유자 관계망 보유. 지역 접근성 최고.
− 이장은 공적 위치라 상업적 소개 꺼릴 수 있음. 부동산은 중개수수료가 크므로 10만원 유인 약할 수 있음.
대안 · 이장은 마을회관 게시·세미나 명분. 부동산은 중개수수료 정상 발생하니 착수금 10만원은 별도 지급. 마을 방문 무료 상담회 · 지역신문 광고 · 농협 지역 상담회 등도 검토.
필지 접수(착수) · 매수 성사(성과) 두 축. 성과율이 사업 승패를 가른다. 아래 막대는 상대 크기 감각.
실행된 것 · 진행 중 · 다음 액션. 각 마일스톤은 지도 도구·법률 파트너·영업 채널 세 축을 따라.